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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파산선고, 사기죄, 양자의 관계, 파산사기죄의 법규와 판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만, 회생·파산과 관련된 법률과 사례는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매우 난해하고 까다로운 주제입니다.

회생 절차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감소된 금액의 변제를 허용함. 청산 절차가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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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인의 현재의 채무, 자산, 생활의 상황 및 수입 ․ 지출 등은 별지 「채권자목록」,「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각 기재와 같습니다.

채무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반면 채무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 채권자집회를 거쳐 개인파산절차 종결, 면책에 대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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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인회생은 채무의 개인회생 상한선이 있지만 개인파산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이 있는 경우 모든 채권자들에게 변제 후에 파산이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은 재산이 빚보다 적은 경우 재산을 소유한 채로 회생을 신청할 수 부산개인파산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먼저 절차를 살펴보자면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합니다. 신청서류로는 채무자의 서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파산 및 면책신청서」에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가 있어야 합니다.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부산개인파산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이때 통장거래내역으로 사용처를 소명하다보면 동일하고 반복적으로 특정 계좌로 출금된 이력이 나타나게 되기때문에 도박에 사용되었음이 쉽게 나타납니다.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각종 행위와 파산선고의 확정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으며 사실상의 견연관계만 있으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규정에 해당하는 채무는 청산가치에 포함시켜 원금을 다 갚아야하는 보정을 받을수 있습니다.